‘무상보육부터 남성 출산휴가까지.’
장미 대선을 29일 앞두고 현재까지 나온 각 당 대선주자들의 저출산·보육공약 중 일부는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와 판박이다. 이번 대선에서 5당 주자들은 육아휴직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등 ‘같은 듯 다른’ 보육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으며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알기 힘들다.
◇아빠도 함께 육아…‘육아휴직’ 확대=대선후보들의 공약은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육아휴직급여를 최고 150만~20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데 집중돼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 없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까지 올리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을 보장하기로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육아휴직 1년 중 첫 3개월간 임금의 100%, 나머지 9개월간 60%를 지급하기로 했다. 남성의 출산휴가(유급 30일)와 육아휴직도 정착시킬 계획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리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주목받았다. 육아휴직급여도 통상임금의 60%(최대 200만원)로 높이기로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슈퍼우먼 방지법’을 내세우며 △출산휴가 120일(배우자 30일)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60% △육아휴직 기간 16개월 △아빠·엄마 육아휴직 3개월씩 의무 사용 등을 약속했다.
◇재원충당 방안은 없어=육아휴직급여의 재원으로 쓰이는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자가 구체적인 재정전략을 밝히지 않은 채 급여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한부모가정이나 비정규직 등 더 다양한 계층을 위한 특화된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 대상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보육공약은 문 후보와 유 후보만 눈에 띈다. 문 후보는 전업주부·비정규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여성들에게도 한 달에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열악한 사업장에 국가가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는 ‘부모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현재 월 29만원으로 일원화돼 있는 누리과정을 소득 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 지원하겠다는 보육공약만 제시했다.
◇너도나도 ‘칼퇴근’ 보장…정작 ‘근로시간 단축법’은 쿨쿨=이번 대선 저출산 보육공약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노동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연계시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칼퇴근’을 보장해 돌봄 시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임금감소 없이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부모의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이를 둔 부모와 임신 여성은 각각 최소 12시간, 13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도 1일 노동 후 최소 11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최소휴식시간제’와 5시 칼퇴근,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내걸었다.
대선주자들이 칼퇴근을 보장하겠다고 장담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은 몇 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임금감소 문제와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 공약에는 세부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내용이 없어 추진 계획을 검증하기 힘들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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