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이것만은 바꿉시다] "왜 돈내고 주차하나" 도로 위 얌체족에 몸살

<3> 불법 주정차 천국

시간 등 사회적비용 연 5조

'도산대로' 불법 절반 줄이면

차량속도 35~50%나 빨라져

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하나 잠깐’이라는 생각이 지역사회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는 셈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016년 서울시 불법 주정차 실태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간(공휴일 제외한 270일 기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총 4조8,970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충청남도 한해 예산(4조7,498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도로별로는 화곡로를 포함한 6~8차 대로의 사회적 비용이 1년간 2조5,794억원으로 가장 컸다. 도산대로 등 8차로 이상에서도 9,414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산대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절반만 사라져도 속도가 35~50% 빨라지는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4차로 5,868억원, 2차로 2,894억원 등이 해마다 불법 주정차로 낭비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불법 주정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인건비, 보험료, 차량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을 합한 차량운행 비용에 연료소모비와 시간적 가치를 더해 산출했다. 구성요소별 반영 비중은 시간적 가치가 7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차량운행비(18%), 연료소모비(7%) 등이었다. 차량운행 비용은 고정비용으로, 연료소모 비용은 교통량 및 통행시간에 따라 편차가 커 변동비용으로 분석했다.

장태경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불법 주정차로 일부 운전자들이 얻는 주차료 절약 등의 편익보다 그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며 “불법 주정차를 줄이면 차량 속도가 증가해 운전자의 물질적·시간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만큼 ‘나 하나 잠깐’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욱·신다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