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집권 공화당이 1주일짜리 임시예산안의 긴급 편성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예산안이 단기간에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 않자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을 꺼내 든 셈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7일(현지시간)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전날 새 임시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운용 중인 2017 회계연도(2016년 10월 1일∼2017년 9월 30일) 임시예산안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만약 오는 9월 말까지의 연방정부 집행 예산이 담긴 새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일단 1주일짜리 임시예산안을 새롭게 편성한 것이다.
오는 28일까지 새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경찰과 소방 등 필수기능을 제외한 연방정부의 업무가 즉각 중단되면서 셧다운이 발생한다. 공화당은 1주일의 시간 여유를 더 두고 민주당과 5개월짜리 새 예산안(5∼9월)에 대한 협상을 타결짓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민주당이 가장 강력히 반대했던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 14억 달러(약 12조 5,876억원)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셧다운 위기는 일단 가라앉은 상황이지만 파격적인 감세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연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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