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선 공약집 발표]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중기·소상공인

카드수수료 1%로 0.3%P 인하

복지수당 '골목상권 화폐'로 지급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육성 정책도 공개했다.

중소기업 정책은 공정거래 확립과 연구개발·고용 지원이 핵심이며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공약은 보호정책 중심이다.

28일 발표한 대선공약집에 따르면 먼저 문 후보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 중소기업 정책에 힘을 실어준다.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자영업자가 겪는 문제를 담당하는 을지로위원회도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개편한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과 고용 지원도 확대된다. 중소기업 R&D 지원은 기존보다 2배로 늘어나고 중소기업이 2명의 정규직을 채용하면 세 번째 인력 채용 비용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2+1 채용’ 정책도 밝혔다.

이 밖에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약속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없애는 등 그간 중소기업이 처한 금융 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도 나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은 거대 자본으로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대규모 복합쇼핑몰의 영업과 입지를 일부 제한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권리를 현행보다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를 도입해 시장 내 과열경쟁도 억제한다는 계획도 공개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주된 비용 중 하나인 카드 수수료(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도 1.3%에서 1%로 0.3%포인트 줄인다.

골목상권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복지수당(연 4조원)을 골목상권 전용 화폐로 지급하는 계획도 발표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끼리 협업화 사업을 할 때는 정부가 사업을 지원한다. 문 후보 측은 “이들 공약은 최우선 과제로서 취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