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측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비용을 부담하라고 이미 통보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 외교·국방 당국이 “들은 바 없다”고 대응하면서 사안의 실체를 둘러싼 진실게임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번 사안은 의구심이 풀리지 않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핵심 미스터리들을 정리해본다.
①트럼프 발언은 우발적인가 계획적인가=30일 한미 외교가의 전문가들은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달러를 부담하라고 통보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철저한 계획하에 나온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 중 우발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언론 인터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절히 활용해 외교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시기에 맞춰 발신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볼 때 이같이 중요한 문제를 우발적으로 언급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미국이 사드를 성주 골프장에 전격 배치한 것은 지난 26일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얘기를 꺼낸 것은 28일(한국시간)이다. 한국 대선을 감안해 스케줄에 맞춰 사드를 배치하고 곧장 비용 문제까지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더구나 이 발언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한 특별인터뷰에서 나왔다. 미국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성과를 부각시켜야 하는 시점에서 나온 계획적 발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분담금 등 향후 한미외교 감안한 카드인가=그렇게 보는 게 맞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비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동시에 제기했다. 이는 두 사안을 묶어 한미 외교 협상의 카드로 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통상과 안보를 동시에 압박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협상전략이라는 것이다.
특히 방위비 분담 문제는 사드 비용과 직결돼 있다. 한국이 사드 비용을 미국에 지급하려면 국회 비준 동의를 피할 수 없는데 이를 우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드 비용을 주는 대신 방위비 분담금을 그만큼 올려주는 것이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어떤 식으로든 추가적인 안보 비용을 받고, 통상 문제에서도 양보를 받기 위해 사드 비용 얘기를 꺼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③트럼프는 이미 한국에 통보했다는데=가장 첨예한 진실 공방이 오가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한국에 그들이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통보했다”고 한 데 대해 한국 외교부는 “미국으로부터 관련 사실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고 정면 부인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미국이 안보 비용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바로잡고 한미 FTA를 개정하거나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미국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염두에 둬야 하는 초선 대통령이기에 한국에 대한 안보·통상 분야 요구를 더욱 집요하게 할 것이 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④김관진 “트럼프 발언은 일반적 맥락” 의미는=이날 청와대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통화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간 기(旣) 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사드 레이더와 포대 등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은 토지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다시 확인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맥매스터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언급은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리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두 차례나 얘기한 사안인 만큼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⑤“사드 비용은 미국이” 외교·국방 당국 거짓말했나=국내적인 논란의 최대 쟁점은 그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책임자들이 그간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세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드는 주한미군의 무기이므로 비용도 미국이 부담하며, 한국은 토지 등만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작정한 듯 사드 비용 얘기를 꺼냄에 따라 한미 간에 이면합의가 있었고 한국 외교·안보·국방 당국의 최고 책임자들이 이를 알면서도 거짓말을 해온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이 중 김 실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사드 운영비용은 미국 측이 내는데 향후에는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해 사드 배치 후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윤 장관과 한 장관은 사드 배치 결정이 이뤄지기 직전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사드를 둘러싼 양국의 구체적 합의 내용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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