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재수 끝에 하원통과

"오바마케어는 죽었다"

트럼프, 상원통과도 확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뉴욕=AFP연합뉴스

미국의 현행 건강보험개혁법(AHCA·오바마케어)을 대체할 법안인 ‘트럼프케어’가 재수 끝에 하원을 통과했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래 미 의회에서 주요 법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하원은 4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트럼프케어를 표결에 부쳐 찬성 217표, 반대 213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고 공화당 의원 20명도 찬성하지 않으면서 불과 4표 차로 하원을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당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의 반대로 단독 처리가 불가능해지자 이를 전격 철회한 뒤 법안을 수정해 가결에 성공했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 의무가입 규정을 없애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원안이 핵심으로 강경파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환자에 대한 높은 보험료 부과 금지 △최소보험보장 의무화 등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에 주별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1호 법안이 무사히 하원 문턱을 넘으면서 상원 통과 시 그간 잇따라 좌초됐던 신행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케어의 하원 통과와 관련해 “오바마케어는 본질적으로 죽었다”며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매우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