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탈(脫) 석탄’, ‘탈 원전’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정책소개 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에서 최다 지지를 받은 공약은 바로 에너지 정책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은 문재인 1번가 ‘스페셜상품’ 코너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다. 이 공약은 탈원전, 친환경 공약을 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공약은 5번째로 많은 ‘좋아요’를 기록했다. 1번 공약인 일자리 공약(12위)보다 높은 순위다.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공약들인만큼 우선순위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나와 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공약을 통해 신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라도 공정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원점 재검토한다.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는 폐쇄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도 중단하겠다고 했다. 다만 원전 인근 주민을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인하해주기로 했다.
현재 전체 전력 생산량의 1.1%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은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발전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을 높인다. 아울러 원전·석탄 발전용 연료의 세금을 높이고 친환경 발전 연료에 부과하는 세금은 인하하는 등 친환경·청정연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연계해 새 정부가 35년간 묶여 있던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의 사용 규제를 얼마나, 어떻게 풀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석탄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선거 기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개인용 경유차 퇴출과 함께 LPG차 사용제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미 정부에서는 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LPG 연료사용 제한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LPG차의 규제 개선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선안은 다음 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LPG의 세금은 ℓ당 221원으로 휘발유(745원)나 경유(528원)보다 저렴해 LPG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상당한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정유업계에서는 “한꺼번에 모든 규제를 풀기보다는 조금씩 문턱을 낮추는 ‘단계적 규제 완화’로 갈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