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앞에 자세를 낮춰 여론에 귀를 기울이며 반대진영까지도 포용하는 정치를 펴겠다는 포부로 풀이된다. 지난 9일 대통령선거에서 경쟁후보들을 사상 최대 득표 차로 압도했지만 권력에 취해 독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당면한 국정 현안은 여야·좌우·지역·계층의 벽을 넘어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풀어낼 수 있는 난제들”이라며 “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겸손이나 소통, 통합과 공존을 강조한 데에는 이런 고민이 녹아 있다”고 분석했다. 각 키워드별 함의와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을 짚어본다.
■통합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 앞머리에서 “전국 각지에서 고른 지지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해주셨다”고 환기했다. 실제로 9일 선거에서 문 후보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30%대나 40%대의 안정적인 득표율을 기록했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적폐인 ‘지역대결 구도’가 과거보다 완화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만 문 후보에게 과반의 표몰이를 해준 호남 지역과 달리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20%대의 유권자만이 문 대통령에게 표심을 줬다. 문 대통령은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며 비(非)문 성향 유권자층을 아우르는 화합정치의 의지를 피력했다.
이 같은 약속의 첫 실천 방안은 탕평인사다. 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며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며 보수·진보 간 갈등을 종식하고 야당과 자주 정례 대화에 나설 뜻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의지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야4당 지도부를 직접 찾아가 만났다. 그는 야당 지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야당과 소통하면서 국정 동반자의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주의 극복을 통한 국민통합의 또 다른 해법은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및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지역혁신의 거점이 될 산업단지 활성화,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촉진 및 획기적 지원 제공, 혁신도시의 지능형 스마트 도시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또한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하는 길을 모색하겠다”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및 임금개선 정책 등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민과의 소통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고 때로는 광화문에서 대토론회도 열겠다”고 했다.
■권력기관 개혁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겸허한 맘으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등을 역임하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권위주의 타파가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동력을 잃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했다고 지인들은 전한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미완성한 이번 과제를 자신의 임기 내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소명의식이 ‘겸손’ ‘겸허’ 등의 키워드 발언으로 녹아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겸손한 정부를 실천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한 상태다. 바로 ‘정치권력과 권력기관의 개혁’이다.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보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고 대통령 인사 시스템을 투명화하며 역대 정부에서 속칭 ‘문고리 권력’의 한 축으로 비판받아온 청와대 경호실을 없앤 뒤 경찰청에 경호를 맡기는 ‘대통령경호국’을 만드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이들 3가지를 종합해 ‘대통령 특권 반납’이라고 문 대통령은 소개했다.
이밖에도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국정원의 해외안보정보원 전면 개편, 감사원 독립성 강화 등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문 대통령의 해법으로 공표됐다. 이 같은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의지는 박근혜 정부를 조기 퇴출시킨 발단이 된 ‘최순실 국정농단’과 맥이 닿아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비선 실세들을 통해 입법·행정·사법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한 것을 반면교사 삼겠다는 뜻이다.
■재벌 개혁
문 대통령의 이날 취임사 중 재계 및 산업계를 긴장시키는 키워드는 ‘재벌개혁’이다. 그는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다”며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는 재벌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균형화하고 시장질서의 공정성을 회복해 중소 및 벤처기업들도 성장의 활로를 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 구체적인 추진 강도나 속도, 폭에 따라서는 주요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의 소유 구조나 노사관계, 사업 포트폴리오에도 적지 않은 여파가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에는 ‘경제민주화’라는 모토가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벌 총수일가를 견제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분리선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과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등을 강화하며 기존의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안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관련 공약 마련을 도왔던 여권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을 살려야 일자리가 늘어 내수경제가 순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겠다는 정책”이라며 “다만 소유 구조 등의 문제는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안보
문 대통령이 이날 강조한 ‘안보’도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다. 그는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다”며 한미동맹 강화, 미국 및 중국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 협상 추진, 자주 국방력 강화, 북핵 문제 해결 토대 마련, 동북아 평화구조 정착 등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번 발언은 보수진영 등을 중심으로 진보성향 대통령은 안보나 대북문제에 취약하고 전통적 한미동맹 관계에 악재가 된다는 인식이 만연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의 정권교체가 최근 이뤄진 가운데 미중 간 역학변화가 한반도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두 강대국과 소통을 통해 활로를 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보면 한미 간 ‘2+2외교’ 및 국방장관 전략대화 상시 운용, 한중 고위급 전략경제대화(SED) 활성화,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다자협력체제 구축, 제재와 대화 수단을 활용한 북한의 비핵화 견인, 남북 군사관리체계 구축,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이다. 이밖에도 북한 내 시장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해 경제통합을 발전시키고 점진적 통일을 이루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정책추진 방향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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