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 소유 건물의 상업적 임대 행위를 곧 금지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과 공영 NDR, WDR 방송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핵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총리실, 법무부, 경제부 등이 이 같은 방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독일 정부가 새롭게 검토하거나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제재가 아니라 작년 11월 마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2321호를 실행하는 것으로서 일찌감치 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통과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 해외공관 건물의 상업적 이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마르쿠스 에더러 외교차관은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는 독일 정부도 무엇보다 유엔과 유럽연합(EU)이 북한에 부과한 제재를 지속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에더러 차관은 “그 점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핵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원 차단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독일 정부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행 중이며, 관련 당국들이 필요한 조처들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독일 법무부는 계약기간 만료 전 파기 시 위약금을 물도록 한 부동산 표준약관이 적용된 북한대사관 건물 임대차 계약 내용이 유엔 제재와 관련해서도 타당한 것인지도 이미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독 북한대사관은 베를린에서도 관광객들로 늘 붐비는 브란덴부르크 관문과 체크 찰리포인트(옛 동서베를린 국경 검문소) 사이 도심에 있다.
냉전 시대 옛 동독 관할 동베를린의 북한대사관에는 외교관 100여 명이 거주했으나 동서독 통일 이후에는 10명 정도로 감소한 상태다. 이에 북한대사관은 2014년부터 사용하지 않는 대사관 공간을 독일의 호스텔 및 콘퍼런스 센터 운영 업자에게 각각 임대하고 매월 3만8,000 유로(4,700만원)을 받고 있다고 SZ는 전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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