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고비는 다음달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다.
회담이 성공할 경우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해소할 첫 단추가 풀리면서 한중·한일 정상회담 역시 순항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이 삐걱대면 연이어 다른 정상회담도 흔들리면서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구상이 처음부터 뒤틀릴 수 있다.
외신들은 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대북 유화론자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 전망을 내놓기에 바쁘다. 심지어 워싱턴의 한 정치평론가는 트위터에 ‘반미대통령의 탄생’이라고까지 올렸다.
동맹은 상호 호혜적…경제부문 中·日 선물 주목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11일 “두 정상의 스타일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 2001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정상회담 때의 충돌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우리는 우리 것만 얻어내려 하지만 동맹은 상호적·호혜적”이라며 “트럼프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도 철저히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는 기존에 상대하던 대통령과는 다르다”며 “모든 것을 손익의 관점에서 본다”고 분석했다.
윤 전 원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베는 ‘조공외교’라는 조롱을 받아가면서까지 향후 10년간 미국에 1,500억달러 투자와 7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 결과 미일 정상회담에서 환율조작 문제, 무역불균형, 주일미군 분담금 문제 등이 거론되지 않았다.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손을 썼다. 안방보험그룹이 트럼프의 사위 쿠시너 집안의 뉴욕 부동산에 4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중국 특허청은 38개의 트럼프 상표등록을 승인하기도 했다. 회담 이후 트럼프는 시진핑 주석에게 “훌륭한 지도자, 많이 좋아한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원칙주의자 文, 실리주의자 트럼프에 유연함 필수
코리아 패싱 방지 약속·개인적 친분 쌓기도 중요
김흥규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가치나 명분을 중시하는 원칙주의자 스타일”이라며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가치나 명분을 외교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실리를 중시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김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우리의 유연함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인 만큼 공고한 한미동맹을 가시적으로, 대외적으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는 만큼 두 사람 사이의 친분을 쌓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둘째,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를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을 필요가 있다. 소위 ‘한국 왕따 (Korea passing) 방지’다. 더 나아간다면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받아야 한다.
셋째, 첫 만남인 만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방위비 분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등 현안은 긍정적으로 긴밀히 상호 존중하면서 논의해보자는 선에서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핵 문제 등 안보 측면에서 우리 주장이 반영된다면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의 입지를 세워주기 위해 한미 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 등의 문제에서 우리가 다소 양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식 선임기자 miracl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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