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종 공약을 수행할 공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주도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고속도로 일부구간 무료화와 단계적 통행요금 인하에 영향을 받는 한국도로공사 등은 부채비율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인데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공약이행이 필요해보이지만 공기업들의 부채 증가는 딜레마입니다. 자세한 얘기 경제산업부 정창신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약 이행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우선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주거공약을 짚어주시죠.
[기자]
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기 5년간 총 85만 가구에 달하는데요.
역대 정부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량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때 39만3,000여 가구, 이명박 정부 45만5,000여 가구, 박근혜 정부 55만1,000여 가구입니다.
이렇게 지난 정부 때보다 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려는 이유는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문 대통령 공약집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내 집 없는 서민들이 싸게, 안심하고 거주하도록’이란 문구와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노후주택 지원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겠다’ 등의 이유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 공약집에 따르면 매년 공급되는 임대주택 중 공공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13만 가구가 공급되고요. 민간에서 짓는 임대주택, 그러니까 현재의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방식으로 4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공약대로만 된다면 주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부 정책을 수행할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건 맞지만, 이미 공기업 중 부채가 가장 많은 LH는 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관련 민간연구원과 업계의 얘길 종합해보면 공공임대주택 10만 가구 공급에 20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정부 공급물량이 매해 13만가구, 5년간 65만가구인데, 단순 계산해도 130조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달 초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재무실적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LH의 부채는 133조3,000여억원으로 부채비율이 342%에 달합니다.
최근 5년간 부채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LH 입장에선 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늘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를 넘으면 부실기업으로 간주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관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부채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면 중점관리기관으로 정하고 있고요, 400% 이상이면 청산대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으면 부실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선 LH의 부채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만큼 ‘착한 부채’로 부르기도 합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문 대통령은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한다는 공약도 내놨는데요. 그렇다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줄어들 수 있겠군요.
[기자]
네. 도로공사도 LH와 사정은 비슷합니다.
문 대통령은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명절·연휴 등 교통 정체시 탄력요금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우선 명절기간에는 전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무료화한다는 계획이고요. 이를 위해 이용률이 낮은 동해선, 광주·대구선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평창 동계올림픽기간에는 영동고속도로의 통행료 무료화를 약속했습니다.
도로공사의 부채는 27조5,000억원 가량 되는데, 기재부가 조사한 329개 공기업 중 5위에 올라있습니다.
도로공사의 부채비율은 86%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준비한 표에서 볼 수 있듯 최근 5년간 부채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행료 수입이 줄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노선별 통행료 수입 현황 자료를 살펴봤더니 2015년 기준으로 전국 32개 노선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3조6,725억입니다.
하루 평균 통행료로 100억원 가량을 벌어들이고 있는 건데요.
이 중 영동고속도로의 한해 통행료 수입은 3,916억원으로 나타났고요. 동해선 215억원, 광주·대구선 540억원 등입니다.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정창신기자와 얘기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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