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고용시장의 이중구조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내수경기를 위축시키는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자리 대통령을 천명한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최대 정책과제로 제시한 것도 이런 절박한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강화하거나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은 물론 고용부담금마저 도입할 태세다. 비정규직 기준고용률을 정한 뒤 이를 초과하면 벌금 성격의 부담금까지 물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팔을 비틀고 부담만 떠넘긴다면 비정규직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등 고용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산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우려해 신규 채용 자체를 꺼리고 노사 갈등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 대책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무엇보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 토대를 개선해주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여건부터 조성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기존의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대기업 노조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프랑스 정부가 정규직 근로자의 배만 불린다며 해고요건 완화 등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나 대기업 노조의 양보로 비정규직의 임금이 크게 올랐던 일본의 사례를 우리로서는 눈여겨봐야 한다.
고용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는 일방의 희생과 양보만으로는 실현 불가능할뿐더러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정권 초기를 맞아 모든 경제주체들의 고통 분담과 양보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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