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 규모가 크게 늘어난 6대 공제회가 최근 대규모의 투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공제회 등 6개 기관의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투자 손실 규모가 7,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군인·경찰 등의 낮은 연봉을 보전하려는 상부상조로 출발한 공제회가 회원에게 고수익을 약속했다가 무리한 투자로 오히려 손실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14일 각 공제회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군인공제회·행정공제회·경찰공제회·소방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는 3년간 이 같은 투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제회와 지방재정공제회 등 7대 공제회는 재정 위기가 올 경우 정부에서 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덩치만 커진 공제회의 무리한 자산운용에 국민의 혈세가 쓰일 수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공제회 설립 후 최초로 2013년 금융 전문가 입장에서 공제회를 평가한 조성일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은 “무리한 투자로 손실을 내고도 수익률에 반영하지 않는 공제회가 있다”며 “아직은 회원이 내는 납입금이 더 많아 드러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자산운용시장의 3대 축인 공모펀드·사모펀드·투자일임 중에서 개인투자자의 영역인 공모펀드는 줄어들고 공제회 등 기관투자가의 영역은 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투자일임의 비중은 2011년 말 48%에서 2016년 3월 말 51%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 사모펀드의 비중도 21%에서 24%로 증가했다. 반면 공모펀드는 31%에서 25%로 줄었다.
공제회의 영향력은 커졌지만 쏠림 투자로 인한 손실도 늘었다. 공격적인 대체투자를 벌여온 군인공제회는 부동산 투자 손실 등으로 2015년 한 해에만 2,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냈다. 경찰공제회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파생상품인 유가 파생결합증권(DLS)에 800억원을 투자해 총 387억원(2015년 12월 기준)의 손실을 입었다.
공제회 대부분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한 뒤 시가가 아닌 장부가로만 평가하거나 한 번 투자하면 바꾸기 어려운 대체투자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최근 일부 공제회가 투자 전문가를 영입해 기금운용 업무를 맡기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전직 공무원이나 부처 출신이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히려 업계 출신 기금운용본부장(CIO)이 투자를 중지시키기도 한다. 한 업계 출신의 공제회 CIO는 “해외 대체투자 담당 부서라고 해봐야 비전문가 서너 명인데 어떻게 리스크를 감당할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제회가 고위험 고수익인 대체투자에 쏠리는 것은 회원에게 돌려주는 이자인 지급률을 지키기 위해서다. 저금리에도 3%대 중반의 지급률을 약속하니 적어도 자산운용으로 4~5%의 수익률을 내야 맞출 수 있다. 시장 상황과 상관없는 일종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다.
그나마 운용자산 31조원으로 가장 큰 공제회인 교직원공제회는 비교적 운용체계가 잡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직원공제회는 2013년 5.15%였던 지급률을 2015년 4.32%로 내렸다. 당시 교직원공제회는 장기간 분산 투자하면서 비현실적인 지급률을 인식했고 수차례 총회를 열어 회원을 설득했다.
조 교수는 “최근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호황을 띄면서 공제회가 수익률을 높이고 있지만 운용능력이 아니라 시황 덕에 수익률이 올랐다면 회원들이 수수료를 내고 돈을 맡길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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