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를 임명함에 따라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큰 틀에서 과거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와 참여 정부(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을 계승할 것으로 예상 된다.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과 재생을 통한 도시 정비 등 공약에 한층 무게가 실린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욱이 김 사회수석이 역대 부동산 대책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노무현 정부의 ‘8.31 부동산종합대책’ 수립을 주도했던 인물이었던 만큼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도 시장 상황에 따라 예상보다 빨리 가시화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사회수석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캠프 정책특보로 활동하며 부동산 관련 공약 수립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큰 축인 도시재생 활성화와 임대주택 확대 공약의 기초를 제공했다.
특히 김 사회수석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진보 정권 시절에 부동산을 포함한 사회 정책에 깊이 관여한 바 있다. 국민의 정부 때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삶의 질 향상 기획단’에 참여했으며, 참여 정부에서는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 국민경제비서관 및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특히 김 사회수석이 노무현 정부 국민경제비서관 재직 시절 수립된 ‘8·31 부동산종합대책’ 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종부세 과세 기준 하향 조정,1가구 2주택 실거래가 과세,재건축 분양권에 대한 보유세 부과,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가 망라됐다.
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공약집에서는 제외됐지만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동산 보유세를 국내총생산(GDP)대비 0.78%에서 1% 안팎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밖에 김 사회수석의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인 도시재생과 관련해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김 사회수석은 지난 2014년부터 서울연구원장을 지내며 박원순 시장의 핵심 정책인 ‘서울로7071’을 비롯해 도시재생사업, 한강관광자원화사업 등에 깊이 관여해 왔다.
한편 시장에서는 김 사회수석이 균형 잡힌 정책을 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김 사회수석의 경우 기본적으로 진보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다”며 “정책의 우선순위는 있겠지만 진영 논리를 가지고 시장에 반하는 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회수석은 경북 영덕 출신으로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 계획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환경부 차관·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서울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1990년대에는 도시빈민문제를 선구적으로 다뤘던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소장학자로 활발한 사회참여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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