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나흘 만인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현실로 확인됨에 따라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및 대미 관계는 적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새 정부의 대응이 신속했다는 점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각은 이날 오전5시27분.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은 22분 뒤 이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 임 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준비를 요청하며 19분 뒤인 오전6시8분, 대통령에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임 실장은 6시13분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전화해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6시22분 임 실장에게 ‘NSC 상임위를 즉각 소집할 것과 직접 주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가 오전7시부터 열리고 문 대통령은 8시부터 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 철저한 대비 태세도 지시했다.
청와대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을 시간대별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안보에 취약한 정권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문 대통령이 김관진 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장관 등 박근혜 정권의 참모, 각료들과 대책을 논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니라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맡긴 대목도 새 정권의 각료 인선이 끝나지 전까지, 적어도 한 달 이상은 현 안보 라인을 믿고 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위기의 4월’을 넘긴 한반도 정세는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히고 북한과 미국이 1.5트랙(반관반민) 대화를 진행해 ‘북한이 당분간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는 기대가 일었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은 해빙 무드에 찬물을 끼얹으며 ‘우리 방식대로 간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시켰다. 대미 관계까지 영향 받을 수도 있다. 이르면 다음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꼬인 한미 관계와 대북관계를 동시에 풀어보려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시작하기도 전에 패를 보인 꼴이 됐다.
현재의 제재·압박 일변도를 제재와 대화 병행 구도로 만들고 남북한 사이에 완전히 끊어진 소통 채널을 복원하는 수순으로 알려진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유지될 수 있을까. 국제 외교무대 데뷔전이 될 한미 정상회담이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가운데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로 문 대통령의 ‘북한의 변화를 설득할 수 있다’는 대화 카드 하나가 날아간 것만큼은 분명하다. 국내에서는 파격적이고 서민적인 행보로 인기를 얻고 있으나 외교·안보 위기가 본격적으로 문 대통령을 짓누르기 시작한 셈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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