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 제외 11개국 TPP’ 공식 제안할 듯

일본이 오는 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각료 회담에서 미국을 제외한 11개 협상참여국이 TPP를 조기 발효시키자고 공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일본은 협정을 조기 발효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도록 회담 참가국들을 종용하면서 연내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는 쪽으로 논의를 주도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현재 일본·호주·뉴질랜드·베트남·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TPP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일본은 추진력이 약해지면서 TPP가 발효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반대로 11개국이 결속한다면 TPP가 자국에 유리한 2국간 통상 교섭을 노리는 미국의 압력을 막을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각 나라들 간 입장차가 커 미국을 뺀 TPP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까지 12개 국가가 합의한 협정문 내용을 변경할지, 변경하면 어떤 부분을 변경할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이전 협상 과정에서 양보했던 조항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본에서는 기존 TPP에 넣었던 농산품 자유화에 대해 내부 반발이 심하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