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기념도서관 건립에 투입된 국고지원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사무국장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800만원을 15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편법적 자금동원으로 민주센터의 신용을 실추시켰고, 비록 횡령액 중 일부를 (민주센터에) 돌려줬다 하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뒤 환급한 것이어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7억원 상당의 민주센터 홈페이지 제작 용역사업을 수주하려고 김씨에게 3,200만원을 건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박모씨와 민주센터 국고지원금 430여만원을 유흥비로 사용한 김모 전 김영삼민주센터 실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사무국장은 민주센터에서 자금관리를 포함해 업무 전반을 총괄해왔다. 그는 자신의 직책을 활용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김 전 대통령의 기념도서관 부지와 기타 부동산을 사거나 파는 과정에서 민주센터 자금 총 8,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민주센터 계좌에서 부동산 중개인에 수수료를 지급한 뒤 중개인으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일부 현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김영삼 민주센터는 전직 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이 살던 서울시 상도동 자택에 김영삼 기념도서관을 짓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하 1층과 2층은 고인의 생애를 담은 기념관으로 만들고 나머지 공간은 주민이 이용하는 도서관으로 꾸밀 예정이었다. 국고지원금 75억원, 김 전 대통령 사재 62억원, 기타 기부금 149억여원 등 총 277억원을 투입한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2013년 개관할 예정이었던 도서관은 공사가 지연됐고 미납된 공사비가 쌓여 자택 건물마저 압류될 지경에 놓였다.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손명순 여사(전 영부인)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자택을 매각할 것이라고 올해 2월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1969년 상도동으로 거처를 옮긴 뒤 이곳을 민주화 투쟁의 거점으로 삼았다. 그의 인맥으로서 자택 위치에서 이름을 딴 ‘상도동계’는 거물 정치인을 여럿 배출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과 정병국 바른정당 전 대표 등도 상도동계 출신이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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