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검찰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적폐청산’을 내건 새 정부는 첫 개혁 대상으로 검찰을 지목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정윤회 문건까지 사실상 재수사를 지시한 터라 검찰은 스스로 수사 실패를 인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두고 수사혁신팀을 가동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 종료 직후 검찰과 법무부 고위 간부가 부적절한 만찬을 가졌다는 논란마저 제기돼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 정부가 개혁 대상 1호로 검찰을 꼽으면서 안팎으로 진퇴양난에 처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외친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검찰을 지목한데다 정윤회 문건과 국정농단 의혹 ‘재수사’라는 짐까지 떠안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 게다가 재수사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경찰에 우위를 뺏기는 모양새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허수아비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실제로 경찰청은 오는 6월까지 수사·기소 분리에 대비한 ‘경찰 수사 개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실무 조직을 설치하는 등 준비 작업에 나섰다. 반면 검찰은 아직 뚜렷한 계획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낙기씨가 경찰에 낸 재수사 진정을 배당받아 유족 등 관련자 조사 계획을 세웠다. 최씨는 정윤회 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최경락 경위의 형이다. 하지만 검찰은 “정윤회 문건 수사에서 정씨의 국정개입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는 등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히면서 새 정부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검찰 개혁이라는 위기를 앞두고 오히려 경찰에 주도권을 내주고 있는 셈이다.
특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검찰·법무부 사이에 부적절한 만찬을 했다는 논란마저 생겼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인 이영렬(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안태근(20기)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세 명과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등을 기소한 지 나흘밖에 되지 않은 시기였다. 더욱이 안 국장은 수사 대상이었던 우 전 수석과 자주 통화한 사실을 놓고 적절성 논란까지 휩싸였던 인물이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시기나 형식 면에서 사려 깊지 못한 자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현 검찰 고위직 가운데 일부가 국정농단, 정윤회 문건과 같은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거나 관여하는 등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도 위기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재수사가 기존 수사의 실패를 뜻하고 이를 통해 곧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는 만큼 새 정부의 재수사 카드가 자연스럽게 검찰 수뇌부를 정리하는 동시에 검찰 개혁의 명분 쌓기로 쓰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검찰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퇴임하면서 경찰과 달리 맨몸으로 수술대에 올라서야 하는 처지다. 새 정부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경찰과 달리 여전히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면서 검찰은 앞으로 속 빈 강정으로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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