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는 6월 말 정상회담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미 간 대화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및 비용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문제, 방위비 분담금 조정, 한미동맹 강화 등 양국 관계 및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중대 사안이 이번 회담에 모두 걸려 있다. 무엇보다도 주요2개국(G2)의 대립과 경쟁 사이에서 문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해나갈 생각인지가 이번 회담에서 대략적으로나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에게는 이번 정상외교가 집권 초기 가장 큰 시험대다. 아울러 6월부터 이어질 문 대통령의 강대국 외교에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사드·통상·방위비 ‘패키지 논의’=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단기 현안은 사드다. 배치 여부와 함께 배치한다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까지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밝힌 것과 같이 사드 비용을 한국이 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므로 즉답할 수 없다”고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얘기도 꺼낼 가능성이 크다. 현행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유효기간이 2018년까지여서 어차피 재협상을 해야 한다. 한국은 ‘안보 무임승차자’이며 보호받는 쪽으로부터 돈을 더 받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 필요성도 제기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실제로 한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재협상 요구 자체를 거부할 명분은 크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사안을 ‘패키지’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모두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일부를 양보하면서 핵심을 취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한 고위인사는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대를 압박,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놓은 뒤 협상 테이블에 앉는 스타일”이라면서 “그러나 실제 협상에서는 자신도 일부를 양보하며 거래를 성사시키곤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런 방식으로 대했다.
◇한미동맹 강화 뜻은 같지만…중국 반응이 문제=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뜻은 두 정상이 같다. 따라서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의 첫머리는 이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을 제재하되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을 경우 대화 기회를 모색해나간다는 전략에 대해서도 두 정상의 생각이 같아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한미일의 안보·군사 분야 협력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그 명분은 북한이다. 그러나 한미일의 협력을 통한 지역 방위 강화는 중국을 불편하게 하는 사안이다. 미국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통한 지역 방위 체제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트럼프의 한미일 공조 드라이브 요구에 어떻게 답할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번 사드 논란으로 중국이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잘 나타났다. 최근 시 주석도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해야 하는 것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숙제이자 딜레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조금 서두른 대신 준비가 미흡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가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ex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