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첫 번째 국회가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면서 여야 간 어떤 법안이 논의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첫 번째 협치 시험대에서 나올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추진 성과 여부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간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등 협치에 방점을 찍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약속한 공약은 추진에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 이하로 줄이는 공약은 대선후보들이 한목소리로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30만개를 새로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미 문 대통령은 정부 유권해석을 통해 근로시간을 줄이기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국회에서도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경영 어려움과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 등 현실적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공약한 ‘칼퇴근법’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청을 부처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다. 대선후보들은 △중소벤처기업부(문 대통령) △중소기업부(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창업중소기업부(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중소상공인부(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이름과 기능만 약간 달리한 공통 공약을 발표했다.
이 밖에 노인기초연금 인상과 아동보육수당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 등 복지 공약들도 여야 간 차이가 크지 않다.
재벌개혁 관련 법안들은 한국당과 다른 정당들 간 대립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기업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에서는 추진하려고 하지만 한국당은 기업들의 경영에 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는 한국당과 재계에서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통과될지, 계류가 지속될지 지켜봐야 한다. 2·3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막혔다.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 공약 중 하나인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선 추진 순위에서 밀려 당장 논의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지만 몇 배수로 도입하느냐 등 세부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모든 정당들이 전속고발권을 완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하되 폐지 자체는 입장이 엇갈린다. 국민의당이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에 대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지 주시하겠다”고 한 반면 한국당은 폐지보다는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김 내정자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속고발권을) 더 풀겠다. 단 다른 규율수단과의 조율을 고려해서 풀겠다”며 폐지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난 입장을 밝혀 이후 논의가 주목된다.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당장 추진되기보다는 여야 간 이견이 적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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