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가 서울지검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1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는 ‘인사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작성한 글로 이 지청장은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언급하면서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지청장이 언급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청장은 이영렬 지검장 등의 좌천성 인사에 대해서는 “감찰이 시작되자마자 조사가 행해지기도 전에 직위 강등 인사가 있어 그 절차나 과정이 궁금하다”며 “법무부든 대검이든 이 인사 절차에 대해 담당한 부서는 일선에 설명을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글의 아래에는 이 지청장의 의견을 지지하는 댓글이달렸는데, 댓글에는 “개혁이라는 명분이 실정법보다 앞설수 없으며 법과 입법 취지에 맞는지 차분히 따져보는 것이 검사 제도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 “검찰 행정이 모든 면에서 인치가 아닌 법치가 되는 것이 참된 개혁이다”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KBS1]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