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인상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군 당국은 21일 내년 병사의 월급 인상 여부를 두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병 기준으로 올해 19만5,000원인 월급을 내년에 25만9,000원으로, 6만4,000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부터 국방부가 단계적으로 추진했던 병사월급은 올해 종료된다. 현재 병사 월급은 병장 21만6,000원, 상병 19만5,000원, 일병 17만6,000원, 이병 16만3,000원이다.
군은 내년 병사 월급에 인상에 들어갈 재원 규모를 3,000억원 가량 추산하고 있다. 내년 국방예산이 현재 국내총생산(GDP)대비 2.4%에서 3% 이상으로 오르면 그만한 재원이 확보될 것이란 판단이다.
군 관계자는 “병사 월급을 내년에 월 최저임금의 3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병사 월급을 54만원까지 올릴 경우 연간 1조8,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사병들은 그동안 병영 생활필수품인 화장품, 세면도구 등 돈 드는 물건은 부모에게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도 ‘애국페이’를 더는 강요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도 대선 기간 TV토론 등을 통해 “병사의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인 70만원 수준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복무 기간도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공약해왔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