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한 데 이어 21일에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인물들을 잇따라 전면 배치함에 따라 새 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 작업이 가속도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장 실장도 시민단체와 학계에 재벌개혁에 앞장서온 인물이다. 특히 두 인물 모두 고비 때마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 ‘삼성 저격수’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장 실장은 1997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2001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등에서 소액주주 활동 등을 하며 재벌들의 편법 경영권 승계를 지적해왔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소장으로 활동해온 경제개혁센터의 전신이다.
이들의 공통적인 대표 활동은 바로 소액주주운동이다. 장 실장은 한국증권거래소(현 한국거래소) 자문위원, 한국증권학회 이사, 고려대 경영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특히 장 실장은 삼성전자 주총 때마다 참석해 삼성 공격에 앞장서 ‘삼성 저격수’, ‘재벌 저승사자’ 등의 별명으로 불렸다. 1999년 삼성전자 주총에 참여해 8시간 30분 동안 집중투표제 도입,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관개정을 요구하며 삼성전자 경영진과 표결까지 가는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 후보자 역시 2004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석해 윤종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 재벌들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두 진보학자가 청와대의 정책총괄 수장과 경제검찰인 기업 조사 당국 수장을 맡게 되면서 국내 재벌은 긴장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로 재벌과 권력간 유착이 하나둘 공개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김 후보자는 이미 공정거래위원장 내정 직후 과거 대기업 전담 조직인 ‘조사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새 정부가 재벌 개혁 작업을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보고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까스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부작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장 실장도 이날 “사람 중심의 정의로운 경제 실천하겠다”면서도 “재벌개혁이 인위적·강제적 조치를 취한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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