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잇따라 인터뷰를 갖고 “트럼프가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으로 탄핵 주장이 커지고 있지만 하원의 탄핵소추에 이어 상원에서 탄액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탄핵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7대 미국 대통령인 잭슨(1829~1837년 재임)은 보통·평등선거권이 실시된 후 당선된 첫 대통령으로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등 그 이전 대통령들이 엘리트주의 민주주의를 표방했던 것에 반해 대중민주주의로 전환시켰다. 잭슨은 당시 강력한 의회에 굴복하지 않았고 코드·패거리정치를 했으며 인디언을 극심히 탄압했다.
트럼프도 의회와 맞서고 백악관에 맏딸(이방카 트럼프)과 맏사위(재러드 쿠슈너)를 가장 강력한 참모로 두고 있으며 이슬람이나 멕시칸 등의 유입 저지 등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임 명예교수는 “트럼프는 상인정신과 실용주의에 기반을 둬 이념보다 이익을 중시하며 친인척과 측근 위주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를 펴며 세계적으로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탐탁지 않게 여기며 동아시아에서 북핵 문제를 중국에 외주를 주는 전략(outsourcing China)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비와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등 평화를 지키기 위한 비용확대를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내정은 물론 주요 외교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이방카-쿠슈너 부부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이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성공 문턱까지 간 상황에서 북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에 치중하는 것을 잘 활용해 한반도 평화구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국과는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의 21세기 육상과 해양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중국횡단철도(TCR) 연결, 러시아와는 북한을 통한 시베리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과 시베리아횡단열차(TSR) 연결, 나진-하산 프로젝트, 일본과는 군국주의 외교 포기를 조건으로 김대중 정부처럼 개방적 한일관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임 명예교수는 “북한과는 철저하게 정경분리 원칙을 추구하되 ‘묻지마 협력’ 대신 전략적이고 단계적으로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며 ‘5·24조치(2010년 대북 교류협력 전면금지)’ 해제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일정 부분 여건이 되면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를 허용하고 점차 경제협력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bg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