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엔 제재와 관계없는 인도적 대북 지원이나 사회문화 교류는 승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교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침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교감을 통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등 유엔 제재의 방향을 벗어날 수 있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다만 인도적 지원이나 순수 민간 접촉만을 허용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도 인도적 지원은 계속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지원을 사실상 중단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인도적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접촉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시행된 5·24조치의 완화를 의미한다. 다만 5·24조치에는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남한 해역 운항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등의 내용도 담겨 있어 이번 정부 방침이 5·24조치 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 대변인은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새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