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안보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 논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23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왜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고 생기는지, 환경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어떤 게 있는지를 깊이 있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방산비리에 대해) 수사를 하는 일은 청와대나 검찰에서 할 일”이라며 “(국정기획위는) 현장에서 그런 조사를 해온 팀들과도 만나서 의견을 나누면서 제도 개선책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방산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방산 업체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한다”면서 “그런 종합적 차원에서 문제를 국정과제로 갖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방위사업 비리 척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방안을 모색해 온 것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방산비리 문제 등을 짚고 넘어갈 태스크포스(TF)를 국가안보실 내에 구성하고자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방위사업 비리 적발 시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입찰 자격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밝히기도 했다.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 행위를 넘어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동안 적잖게 나왔다. 박근혜 정부도 지난 2014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이뤄진 방산비리 수사가 지나치게 사법적 관점에 치우쳐 장기적 시야에서 방산업계의 경쟁력을 키우는 문제는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진표 위원장이 이날 “방산업체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한다”며 ‘종합적’ 접근 필요성을 밝힌 것도 이런 시각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김 위원장이 이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원의 업무보고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국정원은 통일외교(외교안보) 분과위에서 과제별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함께 할 것”이라며 “일정은 분과위에서 추가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정원 업무보고가 이뤄질 경우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국정원의 조직개편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정치사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對)북한 및 해외·안보·테러·국제범죄 정보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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