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여당이 제시한 촛불개혁 ‘10대 과제’에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가 포함되면서 다시 백씨 사망 진실 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씨 가족과 농민단체 등이 2015년 11월 백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해 달라며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다. 지난 2015년 11월 18일 백씨 가족 등은 백씨가 1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것에 책임을 물으며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시위 진압을 진두지휘한 구은수 전 청장, 서울청 차장이던 장향진 경찰청 경비국장을 비롯한 피고발인과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아직 결론은 내지 않은 상태다.
유족 등의 진상규명 촉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대위 기구인 국민의나라위원회의 ‘신정부 국정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는 ‘촛불 개혁 10대 과제’ 중 하나로 백씨 사건 재수사가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진상규명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당시 백씨가 물대포를 맞은 정확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신중하게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향으로 처리될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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