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정부와 기업·사람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4차 산업혁명의 과실이 국민께 돌아가도록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서울포럼 2017’에 보내온 축하 메시지에서 “지난 대선에서 미래를 위한 담대한 도전을 약속했다”며 “규제가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소규제와 자율규제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불필요한 규제의 혁파와 완화 의지를 대통령이 직접 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로봇·바이오 등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이후 언론사 주최 행사에 대외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The Next Korea:Soft Infra for Next Engine(미래 한국:차세대 성장엔진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을 주제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막을 올린 서울포럼 2017을 축하하는 글에서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달려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은 융복합을 통해 인류의 문명과 산업지도를 바꾸는 일”이라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도전정신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신산업 규제 완화와 이를 통한 연구개발(R&D) 활성화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소통과 협업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도 필요하다”며 “정부와 기업·사람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4차 산업혁명의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서울포럼이 미래 성장동력 확충의 해법을 찾아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포럼이 법·제도와 교육, 연구개발 생태계와 같은 소프트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확충방안을 제안하는 글로벌 포럼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혜와 경륜이 모여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 구축과 제조업 부흥, 과학기술 진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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