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감사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개발협력 사업을 감사해 95건의 위법·부당 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는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지원 사업 등 개발협력 4대 구상을 공적개발원조(ODA) 방향으로 설정하고 개발도상국에 5억1,6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는 4대 구상을 위해 261개 사업을 선정하고 2017년 예산 7,09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 결과 261개 이행사업 가운데 70.5％에 달하는 184개 사업(예산 6,270억 원)은 4대 구상 발표 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고 선정 기준도 부처마다 제각각이었다.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지원 계획에서 외교부는 개발도상국 간호전문대학원 설립 등 56개 사업에 대해 소녀 친화적인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베트남 하노이 약학대학 건립사업 등의 유사 사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지원대상국의 요청이 없는데도 이행사업으로 선정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추진 현황을 보면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정부는 A국에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계획, 5,000만 달러의 ODA 유상원조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무상원조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진 A국은 답변이 없었고 이에 정부는 독자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결국 A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감사원은 특히 국무조정실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역할을 하는 주관기관인데도 사업 선정 책임을 외교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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