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민행복기금, 재검토할 필요있어"

"빚으로 빚을 갚는 사슬, 한번은 끊어줘야"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국민행복기금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행복기금이 추심기관처럼 변질된 게 현실이고 채무 종류만 바뀌었을 뿐 서민들은 채무를 안고 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액수가 크지 않아도 서민들이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빚으로 빚을 갚는, 점점 더 나쁜 빚을 지게 되는 이 사슬을 한번은 끊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도덕적 해이는 경계해야 한다”면서 “신중히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이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저소득층 소득이 점점 낮아지다 보니 소비 여력이 없고 소비 위축이 와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지경까지 왔다”면서 “이런 경제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소득을 일정 정도까지 보장해드림으로써 경제 선순환을 시키자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정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