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비리의 온상’인 특수활동비를 손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식비와 개인 비품 등의 생활비도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절감하고 이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보태기로 결정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뜻하고,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등 특수활동비가 꼭 필요한 분야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엄격히 관리,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외교·안보 분야의 국정 활동이나 부서 특성상 기밀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활동경비 소요를 추정해서 추정한 금액에 대해서만 집행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절감해 ‘나눠먹기식’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후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는 탓에 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최근 불거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 봉투 만찬’ 사건에서도 두 사람이 주고받은 격려금의 출처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합동감찰반에 특수활동비 사용 내용 전반을 들여다볼 것을 지시하는 동시에 스스로 식비를 비롯해 치약, 칫솔 등 개인 비품 구매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백악관에서도 대통령과 가족의 식비, 생필품, 의복비 등을 대통령 개인에게 청구하고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