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를 지시한 가운데 새 정부가 검찰에 이어 경찰 개혁에도 시동을 걸 전망이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발표하면서 경찰의 인권 침해 문제를 직접 언급했기 때문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권 문제 개선을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수 조건으로 규정했다. 이는 경찰 차원의 강도 높은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을 드러낸 대목이다.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찰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적폐 청산 차원에서 권력기관 개혁드라이브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분석했다. 방산 비리 조사에 이어 인권 차원에서의 군 관련 개혁조치가 진행될 가능성도 크다. 이른바 5대 권력기관 중 검찰·경찰 외에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에 대한 조치도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인권위 위상 강화 조치가 그 자체로 적폐 청산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위원장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진행했으나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보고가 없었다는 점을 청와대가 부각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명박 정부 시절 안경환 위원장이 인권위원회 정원축소에 항의하며 임기 전 사퇴했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 인력·예산에 있어 인권위 위상이나 능력을 축소한 경향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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