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분위기는 냉랭했다. 중국이 남중국해 수비환초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수차례 “군사시설 설치는 중단돼야 한다”며 촉구했고 그때마다 시 주석은 “우리 영토니 상관 말라”며 맞받아쳤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시 주석이 앞서 남중국해를 시찰하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발포하라”고 지시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미국은 이 지역에 처음으로 군함을 보내 무력시위를 벌인다. 제7함대 소속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라센함을 수비환초 12해리 이내 해역에 진입시킨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를 전후해 전략폭격기 B52까지 인근 상공에 출격시켰다. 다행히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중국은 즉각 미군이 영토를 침범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이 주장하는 이른바 ‘핵심이익’이 침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작전의 명칭이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FONOP)’다. 국제법상 확립된 ‘공해(公海) 자유의 원칙’에 따라 군함과 전투기 등이 항행했을 뿐이라는 것이 미국 측의 주장이다.
주요2개국(G2)이 이 지역의 문제에 이처럼 민감한 것은 경제·군사적 이해 때문이다. 산호초 지대인 이 지역에 매장된 천연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전 세계 해양 물류의 절반, 원유 수송량의 3분의2가 지나는 길목이다. 군사·안보적으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요충지역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를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쥐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 미국은 아시아의 패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중국을 이 지역에서 봉쇄하려 한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재개한 것 같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난사군도에 있는 인공섬의 12해리 이내 해역을 미 해군 구축함이 항해했다고 보도했다. 물론 미국 국방부는 “이 지역에서 국제법에 따라 작전을 매일 펼치며 특정 국가나 수역에 관계없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여 만이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미중 갈등이지만 이로 인해 혹여 미중 간의 북핵 공조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된다. /온종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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