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31일 당정 협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국채 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히 추경을 진행하겠다는 3대 원칙에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3대 원칙으로 국회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6월 내 추경 처리를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에서 지난 대선 공약 사항 및 현장의 요구를 취합해 총 8가지 사항이 이번 추경 편성에 반영될 수 있게끔 정부 측에 요구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8개 사항에는 ▲국민 안전·치안·복지 서비스 분야 공무원 확충 및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적극 반영 ▲노인 일자리 임금 적정 수준 인상 ▲치매치료·요양 예산 대폭 확충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간 기존 2배 수준 인상 ▲중소기업 근로 청년 위한 자산형성공제사업 지원금액 대폭 확대 ▲창업실패자 재기지원 ‘삼세번 펀드’ 신설 ▲소규모 지역 일자리 사업 대폭 반영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지원 등이 포함됐다.
김 의장은 “정부는 이 사항들을 편성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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