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 역사 교과서 기술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유엔의 보고서 초안에 반론문을 내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해당 보고서 초안이 소문과 억측을 토대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31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공개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데이비드 케이의 보고서 초안에 일본 정부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다”며 보고서의 정정·삭제를 촉구하는 반론문을 유엔에 제출했다. 반론문에는 “보고서 초안에 제시된 사실의 대부분은 소문이나 억측이어서 객관적인 정보에 기초하지 않았다”며 “이런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은 유엔인권이사회의 권위를 현저하게 저하할 것”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일본 정부는 또한 “교과서의 내용은 교과서 발간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며 “정부의 방침과 정책, 정치적인 의도는 개입할 여지가 없는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명과는 다르게 정부 측은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 등 불리한 부분을 삭제 혹은 수정하라는 지시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교도통신은 지난 3월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지나치다며 “정부 견해의 논리는 (정교한 것이) 유리세공과 같다. 무리해서 교과서에 채워 넣으려고 하면 왜곡이 생긴다”는 교과서 집필진의 인터뷰를 보도하기도 했다.
일본이 유엔의 인권문제 지적에 반론문을 제출한 것은 지난 열흘 새 벌써 3번째다. 일본 정부는 올해 초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 됐지만, 번번이 자국의 인권 문제를 놓고 유엔과 대립각을 세우며 체면을 구기는 모습이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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