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강도 높은 개혁 필요성에 동감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단기 계획뿐 아니라 철저하고도 오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개혁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고, 국정원에서도 깊이 인식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훈) 원장 내정자가 오늘 보고보다 훨씬 더 내용이 강도높은 개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국정원 개혁 공약사항은 “최소한의 개혁범위”라며, 공약에 포함되지 않는 개혁과제도 챙길 것을 국정원 측에 주문했다고 전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지난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국가 안보를 위한 활동들, 예컨대 산업, 대테러, 사이버, 외사 등은 당연히 국정원 직무 범위”라고 밝혀 문 대통령의 공약과 온도 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폐지는) 하는 것이 당연한데, 3개월 만에 할 것이냐 6개월 만에 할 것이냐 등 시기나 법상의 문제도 있으니 원장 내정자가 신중히 답변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의 공약인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 폐지와 국내 정보수집 폐지에 대해서도 “그걸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는 (보고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오·남용 제한 문제도 거론됐다며 “국정원의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 명칭 변경도 개혁방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기능 조정을 통해 국정원을 대(對)북한 및 해외·안보·테러·국제범죄 정보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후보 시절 밝힌 바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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