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한 보고누락 파문으로 사드 문제가 반전될 수도 있다는 중국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정지융(鄭繼永) 중국 푸단(復旦)대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1일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 인터뷰에서 “이번 파문은 한반도 사드 배치 자체가 합법성이 결여됐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며 “한반도 사드 배치의 합법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주임은 “만약 조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내막이 드러나게 된다면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반전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한반도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도 없이 강행된 것에 대해 반대 태도를 보여 왔다”고 강조했다. 정 주임은 이어 “이번 파문으로 인해 한국은 미국이 한국의 군사 주권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을 느끼게 됐을 것”이라며 “이는 문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더 독립적인 길을 걷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히 요구된다”면서 “지난 정부 결정에서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나는 이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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