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동남아시아 국가의 적극적인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과거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지만, 연이은 도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어 이들이 변화의 기조를 보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명 ‘샹그릴라 대화’의 주관 단체인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매튜 코티 연구원은 “북한이 전례 없이 잦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자체 기술능력을 배양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이해 대응해 정책 입안자들은 매번 비슷한 선택사항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초점은 미국과 중국의 북핵 문제 해결 시도에 맞춰지겠지만,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제재와 관여’ 양면전략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계기도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연이어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지역 정세를 악화시키는 것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기조에 맞춰 아세안 회원국은 북한과 비자면제협정을 폐기 또는 축소했지만, 여전히 아세안 회원국에는 다수의 북한대사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해 “북한대사관은 북한의 해외 조달과 수출을 담당하는 불법조직과 연관된 만큼, 이는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움직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코티 연구원은 이어 대북제재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동남아 국가들도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진 김정남 암살 사건 등을 통해 엄중한 상황을 무시하지 못하게 됐다고 분석하며 “이제 새로운 정책을 꺼내 들 것이 아니라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싱가포르에서 개막한 아시아안보회의는 아태 지역 국방장관의 정례 협의를 통해 안보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2004년부터 해마다 국방부 장관을 회의에 파견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한민구 국방장관이 참석해 한반도 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문제 등 한반도 현안에 관해 관련 국가들과 협의를 할 예정이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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