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대안인 해수담수화 사업이 수년째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의 연구개발(R&D) 혁신과제로 선정돼 한껏 기대를 모았던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플랜트는 2014년 준공을 마쳤지만 고리 원자력발전소와 근접해 음용 안정성 논란이 일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4월 기계 고장으로 최근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해수담수화 사업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생산 단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기술 수준이 가장 높은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플랜트가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데 드는 생산비용은 톤당 1,187원으로 부산시가 정수 구입비로 책정한 톤당 941원보다 264원이나 비싸다. 국내 소규모 해수담수화 시설의 생산원가는 지역에 따라 톤당 8,800원에 달해 일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중대 규모 해수담수화 시설은 부산 기장의 시설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시설 두 곳이 유일하다. 소규모 해수담수 시설도 전국에 101곳이 설치돼 있지만 실제 가동은 83곳에 불과하고 전남 등 일부 지역에만 몰려 있다.
최근 충남 서산 대산임해산업지역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구축해 공업용수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기는 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도 아직 통과하지 못해 기본계획도 세우지 못한 상황이다. 문제는 대체 수자원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가격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고도화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하수층에 인공 물막이벽을 설치해 지하수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하수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1983년 경북 상주에 처음으로 지하수댐이 설치됐지만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6개밖에 설치되지 않았다. 그마저도 2000년대 들어서는 단 한 곳도 추가로 설치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인천 옹진군 대이작도 등 10개 도서 지역에 지하수댐 건설을 추진했지만 다른 사업에 밀리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매년 부처 차원에서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 해수담수화 사업과 지하수댐 사업 추진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매번 다른 신규 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다”며 “비가 오지 않으면 담수를 공급받기 어려운 도서 지역마저도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륙 가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더욱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게다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기로 해 당분간 부처 간 조정 등을 이유로 대체 수자원 확보 정책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가 생산비용에 대한 차액을 보상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해수담수화나 지하수댐 사업도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다 장기적으로 민간 업체들이 대체 수자원개발에 뛰어들어야 생산단가를 낮추는 기술이 개발될 수 있다는 얘기다. 홍승관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댐에 물을 가둬서 수자원을 확보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면서 “해수담수화 시설에 전력 보조금 등 생산비용에 대한 차액 보전이 이뤄져야 하고 국내 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대체 수자원 개발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등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부산=조원진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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