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天災 아닌 人災'] "美, 50년만에 찾아올 가뭄도 대비...선제적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전문가들이 보는 가뭄대책

수돗물 낭비·누수도 심각

물값 현실화·수도관 정비

댐 등 물그릇 더 만들어야

“미국과 일본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50년에 한번 직면할 심각한 가뭄에 대비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가뭄에 대한 위험관리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하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세울 때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유철상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가뭄대책에 있어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교수는 이어 “홍수의 경우 예를 들어 서울시는 30년에 한번 내리는 집중호우나 시간당 100㎜의 강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식의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게 바로 위험관리”라며 “하지만 가뭄은 상황이 발생하고 난 후에 양수기 동원, 관정 지원 등의 방법으로 위기관리만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상만 공주대 교수는 “비가 안 오면 ‘기상학적 가뭄’이 시작되고 이후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농업적 가뭄’, 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수문학적 가뭄’ 등으로 이어지는데 우리는 그 3단계를 거쳐 위험이 오고 있는데도 아무리 비가 안 와도 집에 물이 콸콸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뭄이 계속되면 사회경제적 문제가 되는 일들이 단계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발생할 경우를 위한 대비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그릇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뭄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물그릇을 더 키워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지하수 개발, 해수담수화, 인공강우 활용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 있는 물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물값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대체로 의견을 함께했다. 유 교수는 “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도 물값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물값은 국가의 컨트롤 아래에 있다”며 “수자원 개발이 안 되면 결국 물값을 올려 이용을 효율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물은 생명이고 돈인데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값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120%를 받아서 20%를 재정여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관 정비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전국 상수도의 누수율은 10.9%다. 하지만 제주(41.7%), 전남(27.1%), 경북(24.3%) 등은 누수율이 20~40%대에 이르는 실정이다. 또 전국 평균 수돗물의 생산원가 대비 요금은 77.5% 수준이다. /세종=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