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새로 설치되는 통상교섭본부를 언급하며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청은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눈길을 끈다. 이는 중소기업들과 벤처기업 등의 지원을 강화해 경제구조의 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지원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 등을 중소기업부로 이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한편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조직을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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