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민구 장관 추가 조사 않기로…이유는 증거불충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사드 보고 누락 조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추가조사 하지 않기로 했다.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의 직무 배제를 끝으로 논란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의도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당초 청와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정의용 안보실장의 오찬 대화까지 공개하며 한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촉발시켰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정 실장이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한 장관에게 묻자 “그런 일이 있습니까”라는 한 장관의 답변이 있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청와대는 한 장관이 오찬에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재차 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 장관이 오찬에서 설명했다고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한쪽이 알아듣기 어려웠다면 제대로 된 보고는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모호한 답변을 한 한 장관을 향해 정 실장이 추가 질문을 통해 고의 누락 보고 의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한 장관의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는 것도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또 직무 배제된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과 달리 한 장관이나 김관진 안보실장은 문 대통령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사드 추가 반입 문구 삭제를 지시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일각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국방부의 ‘자체 조사’를 지시한 만큼 사실상 한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은 더 이상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형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