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일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연구운영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게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R&D)을 수행하고 필요 시설을 구축·관리하는 출연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은 올해만 1,460억원을 지원받는다.
문제는 연구원의 초과 수입. 원자력연구원의 지난 2015년 수입액은 5,035억원으로 당초 수입 전망보다 462억원이나 많았다. 초과 수입의 경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매년 167억~194억원 규모의 결산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원자력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돈을 버는 기관에 예산지원이 과도하게 나간다는 얘기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출연연구원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 출연연구기관만 25개. 올해 정부 출연금 지원 예산만 전년 대비 351억원(1.9%) 증가한 1조8,983억원에 달한다. 총 예산 규모로 따지면 국가 R&D 예산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출연연의 위상은 높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틈이 많다. 감사원이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포함해 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해보니 우주 분야는 연구원의 연구 참여율이 109%에 달하는 반면 항공은 88%에 그쳤다. 인력교류나 인원감축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는 셈이다. 원자력연구원은 신형 연구로 송전선로 건설사업 과정에서 사업비를 최대 47억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한국전기연구원 등 3개 기관은 연구 참여율이 전혀 없는 직원을 총 115회에 걸쳐 논문의 주 저자로 등재했다. 인력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이다.
출연연의 비정상적인 연구과제 성공률에 대해서도 뒷말이 많다. 정부 출연연구원의 과제 성공률은 무려 99.5%에 달한다. 이는 연구 성과가 탁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패 시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관행 탓에 일부러 쉬운 과제만 골라서 한 결과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실제 기술개발에는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전문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출연연구원 숫자가 과도하게 많고 중복사업도 적지 않다”며 “출연연구원의 연구 효율성을 제고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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