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7월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 혁신 방안을 내놓는다. 당시 정권 실세였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R&D 체계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 중 중요한 한 축은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였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R&D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평가하는 대행사다. R&D 예산의 절반 이상을 이들이 관리하는데 12개 부처 산하에 18개나 난립해 인건비 등으로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고 퇴임한 고위관료의 ‘낙하산’ 자리로 변질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약 2년이 지난 지금 변화가 있을까.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관 개수는 18개로 변동이 없었다. 또 기관장은 퇴직 고위관료가 맡는 등 여전히 낙하산 자리로 활용됐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18개 중 14개 기관장이 정부 고위관료 출신이었다. 물론 고위관료가 연구관리 전문기관장으로 가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주도의 경직된 R&D 집행구조를 고착화하는 요소인 것도 사실이다.
연구자 입장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많다는 것은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많다는 뜻으로 그만큼 연구의 자율성도 침해되고 있다. 지난해 미래부가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8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R&D 관리사업 규정은 111개에 달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해 평균 4.7개, 대학은 8.2개의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협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때마다 천차만별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밖에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인건비·경상경비 등도 상당한 실정이다.
반면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부처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연구진의 자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비용도 절약하고 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