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기초연구 R&D예산지원 낙제점

전체 R&D 예산의 10% '찔끔 편성'

그마저도 '과다한 행정'이 걸림돌로

*주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오기로 기관장도 민간출신임을 바로잡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경쟁력은 ‘기초연구’에서 나온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구개발(R&D) 예산은 기초연구 분야 투입량이 태부족인 상황이다. 그나마 집행되는 것도 경직된 행정 체계 등으로 연구진에게 낙제점을 받고 있다.

6일 국회사무처 등은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한 입법 및 정책과제’에서 “기초연구에 대한 순수 R&D 예산은 올해 1조9,943억원으로 전체 R&D 예산(19조4,615억원)의 10.2%에 불과하다”며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순수 기초연구 R&D 예산을 오는 2020년까지 2배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예산이 적을 뿐 아니라 연구진의 불만족도 높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지난 2015년 개인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9.8%가 ‘정부의 지원에서 과다한 행정 업무 축소가 필요하다(복수응답 가능)’고 답했다. 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주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평가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48.7%나 됐다. 열심히 연구했지만 성과를 못 낸 ‘성실 실패’를 용인하는 정부 지원 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람도 36.7%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초연구 분야 성적표도 초라한 실정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따르면 세계 3대 저널 논문 게재 수는 2014년 현재 54회로 세계 18위에 그쳤다. 중국은 5위(177회)로 우리를 멀찌감치 앞질렀으며 미국이 1위(1,577회), 일본이 158회로 7위였다.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도 우리는 2.2%로 15위에 그쳤지만 중국은 7.8%로 4위, 미국이 54.8%로 압도적 1위, 일본은 5.6%로 7위였다.

주요국들은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 국가과학재단(NSF) 등 3개 연방기관은 기초연구 예산을 2006년 97억달러에서 올해 195억달러로 2배 증액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도 2020년까지 기초연구 분야 투자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1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