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줄었다

정부 근로감독 강화 등 힘입어

4월까지 4,619억으로 3.7%↓

"파악 안된 것도 적잖다" 경계도

“지난해 체불임금은 경기 침체 여파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체불임금 규모가 더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체불임금 근절을 위해 그동안 행정력을 집중해왔는데요. 현재 추이를 보면 우려했던 수준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고용노동부 관계자)

올 들어 체불임금 규모가 줄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체불임금은 4,6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792억원보다 173억원(-3.7%) 줄었다. 2016년(1~4월)에는 전년 동기(4,165억원)보다 무려 627억원(15.1%)이나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뭇 대조적이다.

고용부는 최근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데다 정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 체불임금 규모가 소폭 줄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4월까지의 수치를 두고 체불임금이 완연한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부는 올 초 임금체불 해소를 최우선 민생 현안으로 삼고 근로자가 일한 만큼 임금을 정당하게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근로자 32만5,000명이 총 1조4,286억원의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올해 구조조정 여파로 체불임금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영화관, 게임 업체 등 업종별로 대대적인 기획근로감독이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수출·취업자 증가와 체불임금 감소가 맞물리자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연속 늘어났고 3월과 4월 취업자는 두 달 연속 40만 명 이상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체불임금은 경기 선행지표 성격을 띠기도 한다”며 “체불임금이 줄어들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파악이 안 된 체불임금 규모도 적지 않다”며 “여전히 직원들 월급 주기가 어렵다고 토로하는 사장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장의 체감경기는 수치로 나타난 것과는 다르다”고 전했다. /세종=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