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는 8일 소상공인 단체, 중소기업중앙회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시대정신이고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뒤이어 오후에 열린 중기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는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에 달려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섭 “비정규직 무조건 나쁜 건 아냐…산업·기업별 맞춤형 대책”=이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각 산업과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일자리 정책을 내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이 무조건 나쁘고 다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은 아니다”라며 “획일적 기준보다는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별·기업별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각종 쓴소리와 함께 대안이 제시됐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최저임금을 각 업종별이나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 하는 것은 지방은 (임금을) 천천히 올리자는 의미인데 (근로자들이) 서울로 오게 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0.8%의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기준은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1.3%를 적용받는 기준도 연 매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간다. 특히 연 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은 1.3%에서 1%로 낮아진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1%의 카드 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 밖에 복합쇼핑몰의 골목상권 진출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법 개정 전 대기업·소상공인 간 상생 테이블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법과 제도로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생하고 타협하는 길로 가는 것도 좋다”고 화답했다.
◇중기·소상공인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일자리위원회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등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일자리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두고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전문가와 단체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두고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미 카드 수수료 인하와 함께 △소상공인 의료비 세액공제 도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약속어음·연대보증 폐지 △복합쇼핑몰 입지·영업제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경원기자·서민준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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