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번복을 결정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을 철수시킬 명분을 갖게 될 수 있다는 한미 관계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12일(현지시간)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미군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막는다는 인식이 형성된다면 주한미군 지원에 대한 미 국내 여론이 급속히 악화할 것”이라며 “이는 잠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의 미사일 격추 능력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한반도 내 사드 배치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노력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을 저지하기에는 너무 느리게 발전하고 있다”며 “이는 주한미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사드 배치 번복이 장기적으로 한미 동맹을 약화하고 중국과 북한의 이익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청와대가 중국의 압력으로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으면 추후 중국이 새로운 대북 방어 조치가 있을 때마다 더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사드 배치 무산은 한미 동맹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과 중국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며 이달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전략과 더불어 북한 미사일에 취약한 한국의 방어 능력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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