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는 14일부터 열리는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의 하나로 한국도시철도학회가 주관하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복지제도 제도 개선 전문가 포럼’이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오후 2시 벡스코 3층에서 열리며, 한국도시철도학회장인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인호·이헌승 국회의원의 축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의 주제 발표 후 본격적인 토론으로 이어진다. 토론은 강승필 서울과기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재홍 전 한국교통연구원장과 고경환 복지경영학회장, 이동렬 부산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해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외국 무임수송 사례검토와 국비지원의 필요성 등을 다룬다.
무임수송으로 인한 무임손실은 전국 도시철도 기관의 가장 큰 현안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해 전국 7개 도시철도의 노인 무임 수송 인원은 4억1,200만 명으로 전체 수송 인원(24억5,400만 명)의 16.8%로 집계됐다. 이들 도시철도 운영 기관들의 무임손실액은 5,378억원으로 당기순손실(7,652억원)의 70.3%에 해당하는 수치로 파악됐다. 이에 맞물려 전국적인 고령화도 가파르게 진행중인데 실제로 전국의 노인 인구비율은 2008년 10.2%에서 올해 13.7%로 급증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17년엔 전체인구대비 14.0%를 형성해 고령사회가 될 것이며, 2025년엔 20%가 넘어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례로 부산교통공사의 무임손실로 인한 적자는 지난해에만 1,111억 원으로 2014년 1,065억 원, 2015년 1,082억 원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부산시가 전국 대도시 중 노인 인구 비율(53만5,533명, 총 인구의 15.08%)이 가장 높은 만큼 무임수송 인원 중 노인비율 또한 2015년 81.4%, 2016년 82.3%로 계속 증가해 무임손실로 인한 적자는 앞으로 더욱 악화될 예정이다.
때문에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도시철도 기관들은 정부에 막대한 무임손실액 보전과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을 요청해오고 있으나 정부는 지자체들의 소관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 아직까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종흠 사장은 “안전을 위해 노후시설 재투자를 서둘러야 함에도 막대한 무임손실로 인해 시설투자 여력이 갈수록 악화된다”며 “무임손실 국비보전을 통해 도시철도 기관들의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면 안전투자비용 확보도 용이해질 것이며, 요금인상 압박도 줄어들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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