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 공무원 증원에 반대 입장을 다시금 강조하며 공무원 총보수 공개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13일 이언주 원내 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공무원 일자리를 증원하기 전에 공무원의 직·간접 총 보수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예컨대 30년간 고용할 경우 드는 비용, 연금과 충당금, 간접비용 등까지 고려해 밝혀야 한다”며 “세금으로 고용하는 형태기 때문에 상세히 공개해 국민이 알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현 공무원 호봉제를 그대로 유지할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직급에 호봉제를 유지하면 9급으로 고용해도 30년 후에 그 비중이 어떻게 늘어날지 알 수 없다”며 “직무형 정규직 도입 등 직무급 실시안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며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것 같다”며 “공무원 등 공공부문이 비대화될 경우 민간 일자리가 오히려 위축될 수 있고 민간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은 구조 개혁을 할 부분이 많다”며 “필요 없는 인력을 전환 배치해 비효율성 경직을 개선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산업 구조조정이 더딘 와중에 추경을 공무원 증원에 마구잡이로 쓸 게 아니다”라며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직자를 위해 편성하고 실질 대책을 원활히 해 산업을 촉진하고 경제 활력을 돌게 해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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